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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19.08.01 09:01 |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23(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 : 민간 위촉 위원(14명)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16명)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 6.0km2과 큰차이를 보여 제외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ㅇ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➀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➁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➂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로 특징 지울수 있다.



금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ㅇ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ㅇ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➁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ㅇ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➂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ㅇ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세종)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허용

  ➃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ㅇ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ㅇ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➄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ㅇ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⑥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ㅇ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ㅇ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⑦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ㅇ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 기대

□ 부산 블록체인
 ◦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세종 자율주행실증
 ◦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 기대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대

□ 전남 e-모빌리티
 ◦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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