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

특허청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ㆍ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미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세계 3위, 인도네시아는 8위의 위조상품 유통국가로 보고됨

**【인도】상표 (’11) 247건→(’15) 851건(244%↑), 특허 (’11) 731건→(’15) 1,664건(155%↑)

  【인도네시아】상표  (’11) 94건→(’15) 555건(490%↑), 특허 (’13) 268건→(’15) 432건(61%↑)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 IP-DESK 설치 지역 : 중국(베이징, 상해, 칭다오, 광저우, 심양, 시안),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아울러,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금번 추경에는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