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일 계획」추진 방향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1. 일자리 상황 진단 (단기적)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①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②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 * 취업자증감(‘17.1~4, 전년비, 만명) : (서비스) 35.9, (건설) 13.9, (제조업) △10.0 **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 : (전 8년평균) 4.1, (후 8년평균) 1.6 ㅇ ③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 ㅇ ④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⑤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 ** 에코붐세대(‘91~’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새정부 5년은 청년 고용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 □ (중장기적)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ㆍ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함 ㅇ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ㆍ저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 예상 [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 | 과 제 | 공약 내용 및 추가ㆍ보완과제 | | ①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 ㅇ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수석실 설치 ㅇ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5.24) | | ② |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 ㅇ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7월)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마련(6월)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세제지원 재설계(8월) ㅇ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ㅇ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추경안 반영) ㅇ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6월초) | | ③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 ㅇ ‘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연내) ㅇ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추경안 반영) ㅇ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6월)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ㅇ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월) | | ④ |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ㅇ 영세자영업자, 中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최저임금 위반시 공공입찰 감점부여 시행(7월) ㅇ 최저임금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8월) ㅇ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 | ⑤ |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 ㅇ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예상 기업 지원방안 마련(6월) | | ⑥ |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 ㅇ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안 반영)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추경안 반영) ㅇ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7월) | | ⑦ |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ㅇ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기 국회)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마련(8월) ㅇ 중소・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8월) *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9월 시행),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⑧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ㅇ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마련 | | ⑨ |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 ㅇ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8월) ㅇ 개인(대표자)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8월) ㅇ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8월~) ㅇ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시 소액체납액 면제(8월) | | ⑩ |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 ㅇ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마련(8월) ㅇ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8월) ㅇ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8월) ㅇ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에 따라 세제지원 강화(8월) | | ⑪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ㅇ 육아휴직 급여 인상(추경안 반영) ㅇ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 마련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8월) ㅇ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범국민 캠페인 실시 | | ⑫ |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ㅇ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추경안 반영) ㅇ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7월) | | ⑬ | 사회적 경제 육성 |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8월) ㅇ 사회적경제법안 정부대안 제출 검토(8월)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