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중소기업 공약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분위기다.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방안이 담겼다. 또 3천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창업했다가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재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실현될 확률이 높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형마트·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부담되는 정책이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통상임금 명확화 등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박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