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보면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중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3조2000억원은 세입 개혁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입 개혁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6조3000억원을, 탈루 세금 강화로 5조9000억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문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중 17.7%가 증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법인세율 인상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법인세는 연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고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그간 꾸준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인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내걸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도 초고소득 법인에 한해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이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