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 지난해 MOU체결(5.3)이후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2017년 3월 6일 개최한다.

양 기관은 지난 해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①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②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③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④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연계형 구매지원

그동안 양기관은 업무협약(MOU) 후속조치로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한 업무협의 및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협력을 추진한 총 15개 과제(분야) 중 정책반영 4개, 정보공유 5개의 성과를 이루었다.

* (정책반영) 경쟁제도에 초기중견기업 진입 허용,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레미콘ㆍ아스콘 제품의 입찰방식 개선, 조달청 공동사업 규정마련

** (정보공유)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 마련, 벤처나라 운영, 소기업공동사업구매 활성화, 해외입찰정보 제공,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활용방안 협의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에 논의할 주요 주제는,

① 창업ㆍ혁신형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확대 방안

②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확대

③ 기타, 공공구매제도 운영 관련 협력사항*

* 담합 등 부당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시점 연계 협력, 직접생산확인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나라장터(조달청)-기업마당(중기청)시스템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활용도 제고 등

한편,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1,453조 원)의 8.3% 수준인 약 12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도 85.5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72%에 달한다. (’16년 85.8조 원 돌파 예상, `17.4, 최종집계)

그러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ㆍ혁신형 기업에 대한 선제적ㆍ우대적 조달정책을 제공하고,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창업ㆍ혁신형 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 공신력(Reference)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해 MOU이후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ㆍ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판으로서 정부조달시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도 “양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구축한 ‘벤처나라’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창업ㆍ벤처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