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충북 증평·여수 경도 등 내륙과 해양 4곳의 리조트 조성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춘천·사천·부산 등지의 케이블카 설치도 밀어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지원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을 위해 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곳은 2009년 특구로 지정됐지만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특구면적의 67%가 보전대상(원형보전녹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자본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5월에야 투자자를 유치해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도군 의신면에 조성키로 해양리조트도 다음달 중 착공된다. 다만 해양리조트가 고층(10층)으로 계획돼 사업지 후방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 비용을 사업추진 기업이 부담하고, 잔여 토지수용·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기로 했다. 

부지 인근 국유지(모래 야적장)가 바다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중단됐던 안산 해양리조트는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사업자의 실시계획 제출 후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 승인하면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매각에 나선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에 나섰다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지역 공기업이 개발부지 매입을 완료한 만큼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3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여수시와 통영시가 케이블카 개설로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환경훼손 우려 등이 케이블카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요인에 대한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 외에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립해안관광도로 조성,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공공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 수제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부문)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부문) 등을 내놨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