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당장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경기 및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라는 세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2%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