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1. 21.～11. 29.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6. 11. 28.(월)～’17. 5월말까지 실시되는「2016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2016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ㆍ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ㆍ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기업 편의 및 종합적 제도 안내를 위해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수탁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16년도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 (1차, 온라인)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 (2차, 온라인) 수탁기업 설문조사 → (3차, 현장) 1ㆍ2차 조사 결과 불공정 의심기업 현장조사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본청, 지방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실시 등을 해오고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