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ㆍ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 ‘17년 상반기 중 평가를 완료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하였음
 
ㅇ 10월 수출은 419억원(잠정)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하여 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
 
* 수출증가율(전년동기ㆍ동월비, %):

(’13) 2.0 → (’14) 2.3 → (’15) △8.0 → (’16.9월) △5.9 → (’16.10월) △3.2
 
ㅇ 수출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
 
* (’92) 40% → (’97) 41.8% → (’00) 36.9% → (’06)30.0% → (’15)18.3%

□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11.4.(금)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ㅇ ‘16년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 1.5조원 규모로 추진중이나
 
ㅇ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상호간에 흩어져 시행되는 유사ㆍ중복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KDI(PM 이시욱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를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는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ㅇ ‘17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도출하여 ’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