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 세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번째 시리즈를 진행했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종욱 교수는 보수측 입장을 대변해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용등급에 의해 금융접근 가능성 및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원리상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낮은 신용등급에 속한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민금융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금융이 강화될 수 있는 상호금융의 한국적 감독구조의 개발과 서민금융기관의 적절한 자격자 및 지배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측 주제발표자인 우석진 교수는 “201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규정책자금 지원과 신보 및 기보의 신규보증 분포도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수혜기업 중 한계기업은 생존하는 반면, 비수혜 기업 중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이력관리와 졸업제, 모태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측 토론자인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금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보편적 금융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금융을 위해서는 대형 금융기관, 중소형 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측 토론자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금융 불평등은 적절한 비용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층간 금융 접근이 차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경제주체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이용가능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원 교수는 특히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문제라며, 실물부문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공급 정책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무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 금융불평등의 완화라기보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기업의 외부자금 수요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 과다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생산성 관점에서 금융불평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기업 의존 관계를 벗어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하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