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범부처 R&D 예산, 18.9조원 편성

☞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으로 중점 지원

◈ 미래부 예산안은 14.3조원 편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기초․원천연구 및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 K-ICT를 통한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재도약 등 중점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18조 8,900억원) 보다 463억원(0.2%) 증가한 18조 9,36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 국과심 심의시 범부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2.3% 감액

* R&D 분야는 SOC 등 타 분야에 비해서 역동적 경제혁신 추진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 유지

□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으로 중점 지원한다.

ㅇ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범부처 Giga Korea 구축(미래부) : (’15) 410 → (’16) 699억원 (70.5% 증)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융합(산업부) : (’15) 80 → (’16) 111억원 (39.4% 증)

ㅇ 중소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와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며,

*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 (’14) 16.8 → (’15) 17.9 → (’16) 18%(예정)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5) 1,624 → (’16) 1,888억원 (16.3% 증)

ㅇ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서비스산업 육성과 유망 바이오 분야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기술연구개발(문체부) : (’15) 424 → (’16) 477억원 (12.4% 증)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복지부 등) : (’15) 481 → (’16) 523억원 (8.8% 증)

□ 또한,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벨트 등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과 대형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기초연구(개인, 집단, IBS) 지원(미래부‧교육부) : (’15) 12,775 → (’16) 13,226억원 (3.5% 증)

* 과학비스니스벨트 조성사업(미래부) : (’15) 2,170 → (’16) 2,466억원 (13.6% 증)

*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기상청) : (’15) 150 → (’16) 365억원 (143.6% 증)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방핵심기술, 감염병 등 재난재해‧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연구개발(R&D) : (’15) 24,355 → (’16) 25,619억원 (5.2% 증)

* 감염병관리‧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 : (’15) 308 → (’16) 410억원 (33.1% 증)

□ 2016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금년(14조 3,383억원) 보다 71억원 감액된 14조 3,312억원으로 편성됐다.

ㅇ 미래부 R&D 예산 규모는 6조 4,999억원으로 금년(6조 5,138억원) 보다 139억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정부 R&D(18조 9,363억원)의 34% 수준이다.

* 올해 종료되는 사업 규모(총 12개 사업 △1,807억원 규모)가 크고, 회계연도 일치 등이 반영되어 소폭 감소

□ 미래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글로벌․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초․원천연구 및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K-ICT를 통한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재도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창조경제밸리)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140억원), (기술창업)한국형 I-Corps(37억원), (우주)달 탐사(100억원), (미래성장)무인 이동체(60억원), (ICT)IoT 실증단지 조성(35억원) 및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30억원), (지역인재)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100억원) 등 핵심 신규 사업들이 대폭 늘어난다.

[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

□(혁신생태계 구축) 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ㅇ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15) 295억원 → (’16안) 315억원

ㅇ 올 연말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아시아 및 전세계 ICT 유망 스타트업, 첨단벤처,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혁신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글로벌혁신 생태계 조성(신규) : (’16안) 140억원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ㅇ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을 선도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 (’15) 145억원 → (’16안) 204억원

ㅇ 석․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창업탐색을 장려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 (’15) 302억원 → (’16안) 379억원

(한국형 I-corps 신규 37억원)

□(중기․벤처 지원)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ㅇ 산업기술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을 연계·지원하는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신규) : (’16안) 264억원

[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

□(기초․원천연구 지원) 새로운 창조적 지식 창출 및 미래유망분야 조기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ㅇ 내년도 개인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200억원(3.4%) 늘어난 6,075억원, 집단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93억원(6.3%) 늘어난 1,58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ㅇ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무인 이동체기술 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 미래유망분야(바이오, 기후, 나노) 원천기술개발 : (’15) 3,598억원 → (’16안) 4,310억원

*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신규) : (’16안) 60억원

□(우주․원자력 개발) 내년에는 달 탐사 사업을 본격 추진(정부안 100억원 반영)하고, 국산 중소형 원자로(SMART)의 고도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우주․원자력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달 탐사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나선 이후 24년만의 첫 도전으로, 달착륙선을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도 2,700억원으로 145억원 증액되었다.

* 달 탐사(신규) : (’16안) 100억원

* 한국형 발사체 개발 : (’15) 2,555억원 → (’16안) 2,700억원

ㅇ 아울러, 9월 2일 사우디와 체결한 SMART 건설전 상세설계(PPE) 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66억원을 반영하였다.

*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신규) : (’16안) 66억원

[ K-ICT를 통한 ICT 산업 대도약 ]

□(미래 ICT 신산업․신시장 창출) 금년 3월에 마련한「K-ICT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ㅇ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교통, 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실증(391억원)에 착수하는 한편,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15) 311억원 → (’16안) 391억원

*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신규) : (’16안) 30억원

*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 (’15) 486억원 → (’16안) 648억원

ㅇ 5G 기술의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을 가속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평창 K-ICT 동계올림픽을 적기 구현하기 위한 예산의 대폭 투자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 범부처 Giga Korea 구축 : (’15) 410억원 → (’16안) 699억원

*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 : (’15) 10억원 → (’16안) 75억원

□(SW 중심사회 구현) IT 고도화의 핵심 기반인 SW 및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ㅇ 교육부와 협동으로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 ’16년 900개) 및 SW마이스터고(‘15년 2개 → ’16년 3개) 확대 운영 등 초중등 SW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 SW인재저변확충(SW산업기반확충 내역사업) : (’15) 56억원 → (’16안) 135억원

◦ 기존 소규모․분절화된 지원사업을 SW중심대학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 SW중심대학 운영(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내역사업) : (’16안) 195억원(기존 사업 통합․연계)

ㅇ 3D/CG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 (’15) 74억원 → (’16안) 101억원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 : (’15) 253억원 → (’16안) 275억원

[ 과학기술․ICT의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

□(글로벌 협력․진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KIC 및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KIC) 지원 : (’15) 16억원 → (’16안) 35억원

(ICT시장 및 전략품목 현지정보 분석·제공 신규 5억원)

*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 (’15) 56억원 → (’16안) 64억원

□(국민안심세상 구현) 위기 상황에 대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ㅇ 재난․재해 솔루션 관련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 재난안전 플랫폼기술 개발(신규) : (’16안) 85억원

ㅇ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15) 197억원 → (’16안) 207억원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15) 57억원 → (’16안) 66억원

□(과학기술․ICT 고도화 기반 구축) 과학기술과 ICT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연금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신규) : (‘16안) 100억원

*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신규) : (‘16안) 100억원

ㅇ 급증하는 유․무선 통신 수요에 대응하여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 (’15) 38억원 → (’16안) 50억원

□(우정사업)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편, 예금, 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ㅇ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임대청사 건립 등 투자를 확대하고, 예금수신고 및 조달금리를 반영하여 지급이자를 현실화하며,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임대청사 건립 등 투자비 : (’15) 1,248억원 → (’16안) 1,353억원

* 예금 지급이자 : (’15) 21,836억원 → (’16안) 22,170억원

* 보험사업 전문성 강화 : (’15) 253억원 → (’16안) 270억원

□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미래부 출범 후 4년차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