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에 12조 6,380억원을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R&D)^*에 투자하여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ㅇ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감염병 대응 연구와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확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등 주요연구개발 사업 총 19개 부처 373개사업(’16년)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ㅇ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기초연구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7.10(금)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3월, 기업‧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및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제시하였고,

ㅇ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6개 전문위원회 : 공공우주/에너지환경/기계소재/ICT융합/생명의료/기초기반 전문위원회

【’16년도 정부연구개발(R&D) 중점투자분야】

□ 첫째, 경제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한다.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제조업 혁신으로 역동적 혁신경제를 달성하는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중소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 및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고, 생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등 제조업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 (’14) 16.8 → (’15) 17.9 → (’16안) 18.0%(예정)

※ 중소기업 지원 저변확대형 연구개발 : (’15) 3,711 → (’16안) 6,341억원 (70.9% 증)

※ 제조업 스마트화 : (’15) 879 → (’16안) 1,024억원 (16.6% 증)

②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태양전지, 수소 등 에너지원 다변화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미래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R&D) : (’15) 10,530 → (’16안) 11,423억원 (8.5% 증)

ㅇ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서비스산업 육성과 글로벌 신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분야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 (’15) 1,301 → (’16안) 1,372억원 (5.5 % 증)

※ 바이오 미래전략(신약/의료기기) 실행 사업 : (’15) 5,666 → (’16안) 5,987억원 (5.6% 증)

③ 또한,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범부처 연구개발(R&D)성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ㅇ 先(선) 기업선정 – 後(후) 공공연구소 매칭^*을 활성화하여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 先(선) 기업선정 - 後(후) 공공연구소 매칭 전환 금액 : (’16안) 2,781억원

ㅇ 기술사업화 관련사업의 통합‧연계로 원활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업화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 (’15) 302 → (’16안) 379억원 (25.2% 증)

□ 둘째,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연구 지원에 투자를 확대한다.

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질병 예방 및 생활환경오염 대응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ㅇ 건강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평가기술 개발 및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기반의 손쉬운 건강 진단기기 등의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 식품안전 확보 연구개발(R&D) : (’15) 652 → (’16안) 684억원 (4.9% 증)

※ 의료기기 연구개발(R&D) : (’15) 1,649 → (’16안) 1,779억원 (7.9% 증)

ㅇ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규명하고 위해성을 저감하는 연구에 중점 지원하고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대응 기술에도 지속 투자한다.

※ 생활환경 개선 연구개발(R&D) : (’15) 515 → (’16안) 539억원 (4.7% 증)

②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ㅇ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신품종 개발 및 연안어업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연구개발(R&D)에도 적극 투자한다.

※ 식량안보 분야 연구개발(R&D) : (’15) 1,663 → (’16안) 1,668억원 (0.3% 증)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R&D) : (’15) 2,544 → (’16안) 2,567억원 (0.9% 증)

ㅇ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뇌혈관 장애 극복기술 및 선진화된 수자원 확보‧관리 시스템 등 물환경 관리 기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고령화 대비 연구개발(R&D) : (’15) 441 → (’16안) 528억원 (19.8% 증)

③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재해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ㅇ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신기술을 확보하고, 인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15) 299 → (’16안) 412억원 (37.7% 증)

※ 인체 감염병 연구개발(R&D) : (’15) 472 → (’16안) 610억원 (29.4% 증)

□ 셋째,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기반 혁신과 융합연구 촉진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부 개인기초사업을 통합하고(신진‧중견‧리더), 미래부-교육부 간 기초연구사업을 공동 연계하여 시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 공동 시행계획 수립, 통합 공고, 선정‧평가 연계, 규정‧서식 표준화 등 개선

※ 기초연구(개인, 집단, 기초과학연구원) 지원 : (’15) 12,775 → (’16안) 13,226억원 (3.5% 증)

ㅇ 출연연구원의 전략적 융합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 (’15) 1,032 → (’16안) 1,207억원 (17.0% 증)

② 유망 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과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ㅇ 과학벨트 및 중이온가속기 등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과 발사체, 위성, 달탐사 등 대형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 (’15) 2,170 → (’16안) 2,466억원 (13.6% 증)

※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 (’15) 5,125 → (’16안) 5,726억원 (11.7% 증)

③ 민군기술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처 간 협업‧전략적 국제협력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ㅇ 민군 기술이전 등 민군 협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다부처 공동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한다.

※ 민군협력 분야 연구개발(R&D) : (’15) 815 → (’16안) 1,478억 (81.2% 증)

ㅇ 국내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수요 기반형 연구를 위해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에 연계한 사업도 지원한다.

※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R&D) : (’15) 958 → (’16안) 1,074억 (12.1%)

※ 출연(연) 민간수탁 활성화지원(6개 기관, 신규) : (’16안) 192억 (순증)

□ 이번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ㅇ 각 부처가 사업 집행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선(先)반영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상용화 연구, 융합연구단 확대, 중기청 저변확대사업 비중 확대 등

ㅇ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성과부진 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주요정책과 중점 추진분야에 재투자하였다.

□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은 어려운 재원여건 하에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11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