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한국 기술경쟁력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특허분석결과 등 심의･확정 -

□ 정부는 7.23(금) 오후,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 손욱)^*’를 개최하여,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결과 ▲ 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10개 부처(실장급),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등 총 20명으로 구성

◦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분석한 결과로서,

◦ 분야별 핵심기술 및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특허관점에서 분야별 기술경쟁력(중요도), 한국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였다.

* (한국의 기술경쟁력) 한국의 특허점유율, 특허 피인용도, 주요국 특허확보율
(분야별 기술경쟁력) 최근 4년 특허점유율, 해외출원 규모, 기술장벽도

① 한국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

□ (특허점유율)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양적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한국이 출원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피인용도)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하여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국 특허확보율) 주요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불과하여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분석)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하여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기술분야별 경쟁력(중요도) 분석결과

□ (특허점유율)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기간(‘02~’13) 중 최근 4년 출원점유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최근 4년간 출원점유율 : 전체 산업분야 35.6% 〈 미래성장동력 47%

◦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73.8%)’, ‘5세대(G)이동통신(67.0%)’의 기술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 ‘지능형 반도체(34.5%)’,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 (해외출원)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 보다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해외출원 국가 수 : 전체 산업분야 3.21개국 〈 미래성장동력 3.61개국

◦ ‘융복합 소재(7.55개국)’, ‘5G 이동통신(4.61개국)’, 분야의 해외출원이 가장 높은 반면,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은 평균 3개국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장벽도)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 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장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주요 출원인 동향

□ (5G이동통신·사물인터넷) 한국의 삼성전자·엘지전자·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나,

◦ 미국의 퀄컴은 미국 내 출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퀄컴 5G분야 출원 중 25%)도 많아,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되며,

◦ 중국도 최근(‘10~’13)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하여 처음으로 출원 순위 TOP 10에 진입하였다.

□ (착용형 스마트기기) 삼성전자, 삼성 SDI, 엘지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

◦ 최근(‘10~’13) 미국 스타트업(ALIPHCOM, OSTERHOUT, BODY MEDIA)의 스마트 밴드·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심해저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 엑손모빌, 쉐브론(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 (스마트자동차) 도요타·덴소·혼다(日), 현대자동차(韓)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도 높은 반면,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연구개발(이하 ‘R&D’)사업･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의 성과관리와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도 심의·확정하였다.

□ (성과점검) 정책 2년차를 맞아, 부처별 R&D, 제도개선 등 대표 성과와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홍보 및 향후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간 우선순위 도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홍보강화) 미래성장동력 정책포럼(가칭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 운영, 블로그기자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브로슈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콘텐츠 제작･배포 등 정보공유와 성과 홍보도 강화한다.

□ (심층분석)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책과 정부 연구사업･세부과제 간 합치성, 적절성을 심층분석할 예정이다.

ㅇ 우선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단계별 목표 달성도, 연구사업･세부과제 추진현황, 부처간･사업간 조정･연계방안을 분석하고, 차년도 종합실천계획 보완 및 예산배분 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자동차,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로봇, 맞춤형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가시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선정과제) 금년 초부터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과 자유공모를 병행하여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케이티(KT)컨소시엄이 제안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ㅇ 동 프로젝트는 실시간 차량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단말기와 차량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ㅇ 케이티(KT)컨소시엄은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약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약 12억원 내외의 재정지원과 함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애로사항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카의 상용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수집된 차량 정보를 활용하는 신(新)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