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산업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가격 정보 공개’ 개선 건의

- 의료기기 업계,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 우려 표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하고,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ㆍ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공급금액/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고유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구축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기기법 개정ㆍ공포(16.12.2)

이에 이재화 위원장은 ‘향후 시행규칙 고시ㆍ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 한국제약협동조합 건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