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R&D역할 나눈다 민간기업, 상용기술 맡고.. 정부, 장기·원천기술 집중 예산권 쥔 컨트롤타워 신설
정부 20조원, 민간 40조원 등 연간 총 6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혼재돼 있는 R&D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부는 대기업이 하기 어려운 장기, 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한다.
대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해 올해 900억원을 줄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300억원, 오는 2017년에는 200억원을 더 줄인다.
중소기업 상용기술 R&D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도형 지원으로 지원방향을 바꾼다.
또 정부는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연간 12조9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주요 R&D 예산 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민간 R&D 역할 구분한다
정부 R&D 혁신방안의 골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것. 정부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주로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민간기업이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워 포기하거나 R&D 성과가 오래 걸리는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등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곳이 정부가 주력할 분야다. 민간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상용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철저히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출연연은 앞으로 민간 연구실적과 연계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독일의 대표적 출연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라운호퍼는 연간 예산의 3분의 1은 정부 출연금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과 공공 수탁 연구를 통해 조달한다. 미래부는 "이번 혁신을 통해 출연연의 민간 수탁 비율을 현재 14.2%에서 2018년 21%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컨트롤타워 설립
정부의 과학기술 R&D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도 설립된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중 사무국 기능을 미래부 장관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명부정부 때 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통폐합되면서 R&D 컨트롤타워도 사라졌다"며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기구 성격이 강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예산과 과제결정 등에 대한 조정권한이 없었다"고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 눈치보는 유행성 R&D 하지마라"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줄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지속한다. 출연연 안에 중소기업 공동 연구실을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연구과제를 정해 R&D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없애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먼저 과제를 신청해 선정되면 추후 연구에 함께할 출연연이나 대학이 동참하도록 R&D 과제 신청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R&D 자금을 받기 위해 정책목표에 맞춰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기술개발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당장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연구과제를 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정부 R&D 예산도 축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변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5131739355043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