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정부 R&D투자 지속 확대,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 등 시행

강민구 기자 2015.03.25  botbmk@hellodd.com

출처 :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5258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과학기술분야 창조경제 실천 전략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 대한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종합·확정해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사항을 각 부처에 권고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높였다. 또한, 추진실적 점검과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R&D 투자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확대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전략별 주요 계획이 시행된다.

시행계획에서는 총 정부 R&D 투자의 지속 확대,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향상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확대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 R&D 혁신 방안'을 5월중으로 마련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정부 R&D 투자 예산은 18.9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조원 증액된다. 재작년부터 누적 금액은 총 53.8조에 달한다.

미래부는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응용․개발연구로 혁신함으로써 질 중심의 정성평가체제로 전면 전환해 전략에 따른 체계적 R&D 투자로 정부 R&D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2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2.0 시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동일 사업 내 후속 연구나 상위 사업으로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연연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실질적 융합을 위해 일몰형 융합연구단과 융합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고 무상이전 확대, 특허전략 관리 등을 포함한 '출연연 장롱특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수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해외저작권센터와 IP-DESK 설치 확대 등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상 활성화 ▲대형기초연구시설 활용한 추가 R&D 지원확대,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촉진 등 공통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요 발굴·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창업펀드 조성 확대 ▲휴·겸직 창업 특례기관에 정부출연·재투자 기관 포함 ▲과기특성화대, 대학 ICT 연구센터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제도 및 정책.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