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STEPI가 서울 엘타워에서 '제3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STEPI>

"최근 청색 LED로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일본 과학자를 만났다. 그는 정부로부터 1년에 300만엔(약 3천만원)정도의 연구비만 꾸준하게 받아왔다고 하더라. 지금 우리 기초연구는 과제가 끝나면 지원이 끊긴다. 소규모라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1차관은 지난 27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3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역동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정책방향)'에서 올해 미래부 운영방안 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제중심이었던 기초연구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해 과제가 종료돼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응용연구와 관련해서는 출연연이나 대학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장이나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주체의 경쟁이 아닌 협업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구주체가 출연연과 대학인데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라며 "많지 않은 인력끼리의 경쟁보다는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는 "정부가 가진 기존 관행과 관습을 벗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구성과를 통한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 이 차관은 "규제완화 사업 일반화를 통해 창조경제 지속가능 플랫폼 구축할 것"이라며 "지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주도가 되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이 TF를 구성 ▲정책 이행 ▲예산·사업 조정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정부시스템 변화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블룸버그 L.P가 발간하는 잡지)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창조국가 전세계 링크를 2위로 발표했다. 이는 R&D 강도나 하이텍, 고부가가치회사, 고등교육자를 통한 통계다. 그러나 정부정책결정 투명성은 133위,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은 82위로 낮다.

송 교수는 "정부정책결정과 분석, 입안을 제시할 관료들이 부처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에게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정부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미래부가 내놓은 역동적 혁신경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공유할 필요가 있을것"이라며 "올 한해 주요 정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52234

김지영기자 orghs12345@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