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배정한 연구개발(R&D) 예산의 3분의 1인 6조원가량을 쓰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자율권과 예산권, 인사권이다.

출연연을 놓고 성과가 미진한 ‘돈 먹는 하마’라느니, 국민 세금만 축낸다느니 하는 얘기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당장 출연연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세웠던 출연연 자율정책은 내놓은 지 1년 6개월 만에 실종됐다.

자율권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장 정부의 정상화 방안과 시한을 놓고 노사갈등이 확산일로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출연연 종사자를 대변해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관을 돌며 ‘가짜 정상화’ 시위를 하더니 급기야 6일에는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복지축소와 단체 협약 해지가 골자다.

사측인 출연연은 ‘단체협약 기간 만료’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 비전이나 사명감이 있을 리 만무하다. 주어진 일만 할 뿐, 새로운 시도나 도전은 무모한 일이 됐다.

두 번째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사안이 돈에 관한 문제다. 예나 지금이나 답답한 현안이다. 예산 분배 및 집행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손을 떠나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R&D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지만 이를 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눈앞에 떡(예산)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연연을 아우르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핫바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연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주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회에 총액 예산을 주고 출연연이 제시한 목표 대비 내놓은 성과를 본 뒤 그 책임만 물으면 된다.

목표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주고받을 것인지 서로 약속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써야 할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제는 출연연과 정부, 정책 전문가가 모여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출연연에 없는 것은 이사회 구성과 정부출연연 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존재감이다. 연구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전, 각 부처 몫으로 9명의 이사를 선정했다. 절차상 우린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각 이사들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상황이 이러니 이사회가 있으나 마나라는 말도 나온다. 심지어 몇 달째 기관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네 곳이나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한의학연구원이 그곳이다.

이번 주부터 노벨상이 잇따라 발표된다. 출연연 연구원에서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사업기획부터 R&D 수행까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선행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범기자 |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