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17.1% 증가…우본 제외 미래부 8.2% ↑, 창조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올인'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역시 이를 위해 집중 편성됐다.

◇정부 창조경제 '올인'…창업생태계 조성 예산 38.6% 급증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보다 17.1%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2192억원 증액됐다.

내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중점 투입된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38.6% 증가한 4864억원이 투입되고 신산업·신시장 개척에 18.8% 증가한 5609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하반기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남 등 5개 지역에 설립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원의 예산은 내년 197억원으로 증액됐다.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선도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가젤형 기업 지원 예산은 9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예산은 28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제조업, 농업 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창조화와 더불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한다. 예컨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50억원이 신규로 투자되고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에도 116억원으로 새롭게 투입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는 132억원이 투입, 올해보다 35.2% 증가했다.

판교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창조경제밸리 육성과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에 각각 308억원,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453억원 증가한 18조824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5.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를 소폭 상회한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3대 미래성장동력, ICT·SW(소프트웨어) 신산업 및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은 2016년까지 18%로 확대하고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안전·편의 등 국민 삶의 질에 밀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 33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미래부 예산, 우본빼면 8.2% 증가…창조경제 활성화 재원 집중 투자
2015년 미래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6599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중 우정사업을 제외한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8.2% 수준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래부 R&D 예산은 6.9% 증가한 6조5044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한 창조경제밸리,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모두 미래부 예산이다. 3D 프린팅 산업 육성, 평창ICT동계올림픽 등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도 강화한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는 등 아이디어·기업 사업화 지원에 1583억원이 투자된다.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80억원을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3대 미래성장동력 중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4.4% 증가한 6444억원이 편성됐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3147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은 2350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증액됐고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도 1446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늘어났다.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관련 예산은 올해 2100억원에서 2140억원으로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5.9% 증가된 2971억원을 투자한다. 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 우정사업 예산은 6조151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학렬 toots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