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수도권 제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별(수도권 제외)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ㆍ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ㅇ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제외)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 - 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ㅇ 지원분야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스마트분산형에너지, 의료기기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지식재산서비스 | 광주 |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 세종 |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충북 |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전기전자부품 | 충남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 전남 | 에너지설비 | 경남 | 항공 | 제주 |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 | -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3차 신규지원 예산 : 약 98억원 내외(국비 약 50억원, 지방비 약 48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 (국비) ‘17년~’18년 예산으로 1/2씩 지급, (지방비) ’17년 예산으로 전액 지급 - 수행기간 및 협약 구분 | 수행기간 | 협약 | 국비 | 2017.11.1.∼2018.12.31.(14개월) | 일괄협약 | 지방비 | 2017.11.1.∼2018.10.31.(12개월) | 단년협약 |
ㆍ (1차년도) ‘17.11.1~‘17.12.31(2개월), (2차년도) ‘18.1.1~‘18.12.31(12개월) ㆍ 일괄협약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없이 진도점검(연구발표회) ‘18.4월 2차년도 사업비 지급 ‘18.5~6월 ㅇ 지원규모 : 총 약 98억원 내외(국비 약 50억원 내외, 지방비 약 48억원 내외)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역 | 국비(단위 : 백만원) | 지방비(단위 : 백만원) | 합계 (단위 : 백만원) | 특화발전 | 일반주력 | 소계 | 특화발전 | 일반주력 | 소계 | 경남 | - | - | 0 | 245 | - | 245 | 245 | 광주 | - | - | 0 | - | 1,431 | 1,431 | 1,431 | 대구 | 530 | 250 | 780 | - | - | - | 780 | 대전 | 642 | 642 | 160 | - | 160 | 802 | 세종 | - | 700 | 700 | - | 750 | 750 | 1,450 | 전남 | - | - | 0 | - | 140 | 140 | 140 | 제주 | 400 | 172 | 572 | - | - | - | 572 | 충남 | 895 | - | 895 | - | 1,631 | 1,631 | 2,526 | 충북 | 1,423 | 1,423 | - | 484.7 | 484.7 | 1,907.7 | 합계 | 5,012 | 5,012 | 405 | 4,436.7 | 4,841.7 | 9,853.7 |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0% | 매출액의 4.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0% | 매출액의 2.0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선행특허조사) | |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www.ritis.or.kr) - 접수처 :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지역별 관리기관) ㆍ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4, 3735, 3772, 3762) ㅇ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문의전화 | 주소 |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 042-864-4275, 4278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2, 27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 041-415-2166~2168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 061-399-7521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 062-604-9124~9126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64, 9565, 9599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3, 3404, 340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064-759-7427, 74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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