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 보장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ㅇ 사업 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30 ~ 50%를 정부에서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 구분 | 보험명 | 신청대상 | 보장지역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보험료 |
| 단체보험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중소기업 |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소제기, 피소대응 | 380만원 |
|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 북미·유럽 (영국포함) | 피소대응 | 1,350만원 |
| 특화보험 | 농식품 상표·디자인 안심보험 |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종포함) | 아시아·중동 (중국포함, 국내제외) | 소제기, 피소대응 | 300만원 |
| 일반보험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 중소·중견기업 | 전세계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 기업별 보험료 산정 |
ㅇ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보험료 | 380만원(정부지원 50%)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
| 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 상품1 | 소송제기 | 1천만원 | | 피소대응 | 5천만원 | | 상품2 | 소송제기 | 3천만원 | | 피소대응 | 3천만원 |
|
| 보장지역 | 아시아ㆍ오세아니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
| 공동부담비율 |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총 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ㆍ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단위 : 社)
| 단체가입 기업 | 2~5 | 6~10 | 11~20 | 20초과 |
| 보험료 할인율 | 2% | 3% | 5% | 10% |
ㅇ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보험료 | 1,350만원(정부지원 50%)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
| 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
| 보장지역 | 북미ㆍ유럽지역(영국포함) |
| 공동부담비율 | 피소대응 20%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지원비율 :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의 총 보험료의 50% 지원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단위 : 社)
| 단체가입 기업 | 2~5 | 6~10 | 11~20 | 20초과 |
| 보험료 할인율 | 2% | 3% | 5% | 10% |
ㅇ 농식품 상표·디자인 안심보험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보험료 | 300만원(정부지원 50%) |
|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예정)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
| 보장내역 | 상표ㆍ디자인 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 단, 소송제기의 경우 세관조치 및 행정단속은 1천만원 한도내 보상 |
| 보장지역 | 아시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
| 공동부담비율 | 소송제기 10%, 피소대응 10%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중동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농식품 상표·디자인 안심보험 총 보험료의 50% 지원
ㅇ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보험료 | 선택사항에 따라 상이함(정부지원 중소 50%, 중견 30%)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 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소송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선택가능) 가입 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
| 보장지역 | 전 세계(국내포함) 중 선택가능 |
| 공동부담비율 | 10~40% 차등적용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지원비율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총 보험료의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지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질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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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_지재권_안심_종합보험_신청서류.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