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을 지정하여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역)산업기능요원 배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법인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법인 ㆍ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 ㆍ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사업장)만 신청가능 - 기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세부 신청요건 및 분야(신규ㆍ기존 지정업체 공통) | 분야 | 요건 | | 공통사항 | | | 공업 | 제조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선정희망 공장 또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②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업 ④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ㅇ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시멘트․요업, 신발, 생활용품 업종 | | 통신기기 | ㅇ 통신기기 제조업종 | | 정보처리 관련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S/W개발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S/W개발 실적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 광업 | ㅇ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ㅇ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중소․중견기업 법인) | | 에너지 |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소․중견기업 법인) |
ㅇ 지원 제외 기업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온라인설명회 일정 - 온라인설명회는 회원가입 없이 설명회싸이트에 접속하여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설명회는 설명회싸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확인/점수부여 | → | 추천점수 확인 및 조정 |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 | | | | | | → | 점수확정 및 추천 | → | 현장실태조사 | → | 지정업체 선정 | | 중소기업청 → 병무청 | 지방 병무청 → 중소기업 | 병무청(산업지원과) | | | | | | | | → | 인원배정 | | | | | | 병무청(산업지원과)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 접수처 : 관할 소재지 중소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 ㅇ 문의처(국번없이 1357)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신청/접수 및 추천 | 접수기관 | 아래의 문의처 참조 | 지방중기청 | | 접수시스템 | 1661-7616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추천총괄 | 042-481-6874, 4539 | 중기청 본청 | | 지정업체 선정, 인원배정 | 042-481-2815, 2816 | 제도운영 |
ㅇ 지방중소기업청 | 지역 | 접수창구 | 주소 | 전화번호 | | 서울 |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02-2110-6344, 6338, 6339 | | 인천 |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 032-450-1129, 1120 | | 경기 |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 (16705)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031-201-6831, 6820, 6822, 6823, 6832, 6935 | | 경기북부사무소 | (11497)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 031-820-9012, 9013 | | 충북 |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043-230-5309, 5380 | | 대전충남 | 충남사무소 |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 041-902-3344, 041-564-3861 | |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042-865-6138, 6133 | | 대구경북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 (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111) | 053-659-2239, 2236, 2249, 2277 | | 경북북부사무소 | (36709)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 054-859-8163 | | 부산울산 |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 (46754)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051-601-5128, 5123 | |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지방중소기업청(3층) | 052-210-0021, 052-210-0009 | | 경남 |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 | 055-268-2504, 2507, 2523, 2526 | | 강원 |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033-260-1618 | | 강원영동사무소 | (25440)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대전동) | 033-655-4145 | | 전북 |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 063-210-6433, 6431 |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 (61928) 광주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 062-360-9148, 9149 | | 전남동부사무소 |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층 214호 | 061-727-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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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_신청ㆍ접수_공고문.hwp 
관련지침_및_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