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 보장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ㅇ 지원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30 ~ 50%를 정부에서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지역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단체 보험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 로부터 1년 (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80만원
	북미ㆍ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북미ㆍ유럽(영국포함)		피소대응	1,350만원
특화 보험	농식품 상표ㆍ디자인 안심보험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종포함)	아시아ㆍ중동 (중국포함, 국내제외)		소제기, 피소대응	300만원
일반보험	글로벌 지재권 안심종합보험	중소ㆍ중견기업	전세계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기업별 보험료 산정

 

ㅇ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세부구분	지원내용
보험료	380만원(정부지원 50%)
신청자격	국내 중소기업
보장내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상품1 소송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2 소송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보장지역	아시아ㆍ오세아니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공동부담비율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ㆍ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총 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ㆍ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ㅇ 북미ㆍ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세부구분	지원내용
보험료	1,350만원(정부지원 50%)
신청자격	국내 중소기업
보장내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피소대응 5천만원
보장지역	북미ㆍ유럽지역(영국포함)
공동부담비율	피소대응 2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지원비율 :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의 총 보험료의 50% 지원
- 단체 가입 할인
ㆍ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ㅇ 농식품 상표ㆍ디자인 안심보험

세부구분	지원내용
보험료	300만원(정부지원 50%)
신청자격	농식품 수출(예정) 중소기업(프랜차이즈 업종 포함
보장내역	상표ㆍ디자인 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소송제기 2천만원 피소대응 2천만원 ※ 단, 소송제기의 경우 세관조치 및 행정단속은 1천만원 한도내 보상
보장지역	아시아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공동부담비율	소송제기 10%, 피소대응 1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ㆍ중동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액 : 농식품 상표ㆍ디자인 안심보험 총 보험료의 50% 지원

    

ㅇ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세부구분	지원내용
보험료	선택사항에 따라 상이함(정부지원 중소 50%, 중견 30%)
신청자격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보장내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소송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선택가능) 가입 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보장지역	전 세계(국내포함) 중 선택가능
공동부담비율	10~40% 차등적용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지원비율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총 보험료의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지원

	가입신청	→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기업부담금 납부
→	보험 가입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질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Tel : 02-2183-5891~3, 5869 / E-mail : insure@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