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반도체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 그린카),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 세부사업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 세라믹,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반도체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그린카),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
| 신규예산 | 31억원 | 70.74억원 | 167억원 |
| 대상과제 | 7개 | 6개 | 28개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메디칼디바이스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구분 | 품목지정 | 지정공모 |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기간 | 2017. 6. 15(목) ~ 6. 29(목) 18:00까지 | 2017. 8. 10(목) ~ 8. 24(목) 18:00까지 | 2017. 6. 15(목) ~ 6. 29(목) 18:00까지 |
2017년_5차_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