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2016년 하반기)

 1. 모두 발언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안녕하세요? KDI 거시금융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2017년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전망 발표는 실무를 담당해 주신 우리 KDI의 정규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KDI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3.3%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로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평균가동률도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는 정부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민간소비는 소비활성화대책이 종료되고, 그래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세계교역량이 정체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금액기준으로는 가격하락세가 둔화되면서 감소폭이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자폭이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과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 경제의 외환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0%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수요 부진도 지속되면서 1%의 낮은 성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용직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일용직도 감소하는 등 경기 하강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3%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의 세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미국, 중국, 유로존의 성장률이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IMF는 2017년 세계경제가 미국과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이 주요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이 금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단기간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감세, 인프라 투자는 미국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만, TPP진행 중지,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전반에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신흥국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경우 경제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6페이지에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실물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시장도 불안정해지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4년 중반 정도에 외환보유액이 4조 달러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는 3조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위안화의 가치도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의 기업부문을 보면, 기업부채가 GDP 대비로 연평균 10%p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적자기업도 증가하고 있고, 투자관련 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기업의 부채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적으로 어떤 여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문을 보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되어 가계전반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역량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어있고, 취약업종에서는 한계기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내외 위험요인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불확실성,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부각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한계... 가계와 기업에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정치 혼란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정치 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소비, 투자, 생산, 노동공급이 위축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기 확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되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될 경우 선제적으로 재정 확장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대내외 수요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낮아진 기대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현안에 대한 것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이라는 현안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금융정책은 DTI·LTV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에서는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부실기업이 누적되는 가운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근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함의'라는 현안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부실기업 정리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분담, 비용 최소화라는 대원칙하에서 추진하되, 개별기업의 부실보다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인적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4차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규제, 사전규제, 절차·과정 중심의 규제를 네거티브규제, 사후규제,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 인식하에서 2017년도 국내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망에 이용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2017년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 3.1%보다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두바이유가 기준으로 2017년에 배럴당 48달러 내외를 기록하면서 2016년 41달러 대비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에 OPEC이 감산 합의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함에 따라 유가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17년에 2016년 수준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정치 불안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2017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본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년과 같은 한시적인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내년에는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2017년 국내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에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소비는 유가 상승으로 구매력 개선이 둔화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저하되면서 2017년에 2016년의 2.4%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으나 제조업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어서 회복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비투자는 2016년에 -3.7%에서 2017년 2.9%의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2016년의 10.1%에서 2017년 4.4%로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축소되겠습니다만,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구조적 둔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1.9%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성장률에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소폭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 금년 3.2%보다 높은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습니다만, 여전히 860억 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수요 압력도 축소되지 못함에 따라 2017년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후에도 1.3%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을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6년 30만 명 내외에서 축소된 20만 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금년의 3.8%보다 소폭 높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혼란이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재정 확장,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임을 판단해서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도 추가해봤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대내외 충격으로 경기 하방이 압력이 높아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7년의 경우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에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작년 중기계획과 큰 차이가 없고, 반면에 재정수지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선제적으로 재정 확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7년 본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재정 집행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규율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량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중장기적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제안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면밀히 점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재정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심의 상향식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지출 총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는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지출 우선순위 및 전략적 재원배분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거시전망과 달성 가능한 총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재정준칙 및 분야별 재원 배분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을 내실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물가상승세가 원만하게 확대되더라도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2017년 물가 상승률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도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수요가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물가는 제한된 범위에서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세와 경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물가상승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경우 자산 가격 하락압력을 완충하여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볼 때에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한편,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경기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상황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한다면 실질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경기 전반을 위축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자본 유출입은 대내외 금리차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실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제 금리는 각각 상황에 따라 변동한 반면에 자본 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3쪽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DTI·LTV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에 대해서는 상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로 가계소득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해서 가계 부문의 추가적인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추후 주택 완공이 이루어질 경우 집단대출 상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가계 유동성이 크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증가세를 선제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부동산대출 가계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계비중이 크게 높아졌기에 금융당국은 이들 가구에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이에 따른 취약·한계가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일수록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가구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차주별, 경기상황별 대출계좌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워크아웃이 회생절차에 비해 구조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보다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에 있어 부진했을 뿐 아니라 워크아웃 실패율도 외환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 중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행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업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 정상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워크아웃 제도의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신규자금 기능, 회생절차의 강제적 채무조정, 이와 같은 제도별 장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와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를 신설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조정은 비용최소화의 원칙하에서 잠재손실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분담시키면서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 비용최소화라는 대원칙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개별기업의 부채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수요공급에 관련돼 있으므로, 산업구조조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은 향후 세계수요 위축에 맞춰 설비를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설비를 감축하는 것과 그에 따른 조선업의 가동률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뒤쪽 박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화를 추진하고, 해양플랜트의 경우 핵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선사의 해운동맹가입을 지원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고효율화 선박으로 선대를 교체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에 노동시장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재취업이 제한되고, 또 이러한 대량실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강사 자질강화 등 전직직원과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효과성을 제약하는 규제와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노동시장정책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빈곤가구나 저임금고령자의 소득보조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확대 등 시장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수단을 활용해서 노동시장 격차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EITC와 최저임금 등 제도 간에 효과적인 역할 부담과 협업구조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의 규제개혁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기존의 규제프레임, 경쟁지향적 규제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4차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 사후규제, 목표결과중심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에서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유사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사후규제 전환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식별해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규제개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율과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수출부진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서 이러한 위험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신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성장률 하락을 완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정규철 박사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에 정규철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첨언을 해 드리면, 지난 5월에 저희 KDI가 경제전망을, 2017년 경제전망을 2.7%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난 다음에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가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망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2.7%에서 2.4% 정도로 상당 폭 낮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각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낮아지면서 ‘1%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대외여건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의 성장률이 하향조정 된다면 1%까지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만 벌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대외여건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아니라 대내여건만 바뀌었을 때, 대내여건에 의해서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일은 저희들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4%라는 베이스라인하에서 정치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어떤 정책조합을 통해서 얼마만큼 완충하느냐가 내년도 성장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도 물가가 상당 폭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전망기관에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가 되면 다시 물가가 내려가는, 기저효과만 생각해도 그런 정도의 패턴이 보여지고, 그렇다면 2017년 말이 됐을 때 물가가 지금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물가가 내년 연말에 낮아졌다는 얘기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이 됐을 때 물가상승 모멘텀을 오히려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감이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성장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보면 재정, 통화 모두 어떤 정책조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원래 재정·통화·금융정책만 내놨었는데 그 이외에 구조개혁정책, 노동시장정책, 규제경쟁정책까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메가트렌드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약간 뒤처져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와 별개로 경제정책은 경제정책 나름대로 저희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보면, 일단 정치 불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치 불안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조금, 설명을 조금만 보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재정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통화를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나 추가적인 금리인하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이해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일단 경로를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향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가계 입장에서는 보통 예비적 저축이라고 해서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기업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당연히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투자 모두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비, 투자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생산 사이드에서 생산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및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경기 전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런 현 시점에서 극도로 많이 나빠지면서 장기간 지속되지만 않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의 시차라면, 지연 정도라면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럴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재정과 금리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 4/4분기 성장률이 아마 보셨을 것처럼 거의 전기대비로 0%에 가까운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또 국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지만,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정측면에서는 다행히도 올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요.

금리인하 차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정여력이 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가하기 위해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재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면 재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도 공조함으로써 어떤 정책 조합을 통해서 경기에 대응하고, 또 오히려 이런 신호를 경제주체에 전달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정확대’라는 표현은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시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내년 정부가 상반기 조기 집행률 68%, 올해와 똑같이 했는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추경 언급하셨는데 상반기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재정정책 기조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포지션을 조금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률이 0.3% 하향 조정 되었고,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대내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올해 세입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부담 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재원배분이 68%가 됐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사실은 재정이라는 것이 1/4분기 혹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상당 폭을 높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지금 한 수준에서 숫자를 더 높이기보다는 실제 경제주체들에게 혹은 필요한 곳에 실제로 잘 전달이 되고 이것이 집행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것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4/4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1/4분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고 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 2017년 전체에 대한 경기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라도 충분히 추경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지금 이 정국 상황을 돌아보면 ‘3월 헌재 판결하고 5월에 대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스케줄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선 부분은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 대선 이벤트가 있던 해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었는지, 또 내년 대선이 상반기에 치러질 경우에 전망 예측치에 어떠한 변화가, 방향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또 소비나 기업투자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총선이나 대선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해에 추경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 재정집행이 많이 올라가면서 뭔가 경기가 반짝하는, 반짝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 내에서 방송·출판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선거가 있는 시점, 분기에 상당 부분 크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방송·출판과 관련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내년 대선, 내년 대선이 5월이든 7월이든 언제 치러지든 간에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12월에 대선이 있을 거였고요. 그 얘기는 경제주체들이 이미 ‘내년에 대선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선 자체가 이미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도 발견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전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모두에 부장님께서 '경제는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 고려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혼란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방향성이 빨리 정해진다면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탄핵절차를 밟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헌재재판까지 또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으로요.

반면에 일부 요구에서는 ‘즉각 퇴진하라.’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즉각 퇴진이 훨씬 더 빨리 방향성이 잡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KDI가 한 3년 동안 낸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가장 이번에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재정 확대, 재정에 대한 기조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통화정책에는 요구하는 바가 많았는데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출효율성 제고 정도에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추경까지 언급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추경을 어차피 할 거였다면 그 정도의 규모를 이번 본예산에 포함 시켜서... 그 정도의 규모를 이번 본예산에 아예 집어넣었더라면 어떤 것들이 더... 어떤 게 더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면, 매년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다가 경기가 좀 나빠지면 추경을 편성하는 일이 계속 잦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라는 게 아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정부가 대응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더 넉넉히 잡았더라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본예산에 대한 평가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재정정책 기조변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뭔가 내년 경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거를 본예산에 포함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점이 8월 말이고, 그 당시에 불과 9, 10, 11월 생각해보면 약 100일 전인데요. 100일 전에 우리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후적으로는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어떤 정보하에서는 ‘지금 정도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내년... 지금 어떤 현재 경제상황,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정말 내년에 추경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동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경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신 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추경이 지속된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어떤 비판은 분명히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비판이 무서워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은 그 또한 문제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장 추경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좀 더 지켜보되 필요하다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거시경제 안정을 우선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질문 좀 할게요. 제가 추경에 부정적인 건 전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궁금한 점 중 하나가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온 상황이었잖아요. 최근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에 추경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예산안 편성시점 이후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이었는데, 그에 견줘서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재정... 국가재정법이 추경요건이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경제환경,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네, 국가재정운용... 국가재정법상에 추경편성요건이 세 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서 재정규율, 재정준칙을 운용하면서 뭔가 중장기적인 재정정책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정책적 역량을 이쪽에 쏟고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재정을 방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성요건을 바꾸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규모의 추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비판들이 누적된 걸로 이해를 한다면, 정책당국 입장에서 한번 움직일 때는 좀 더 크게 움직이되 그 움직이기 직전까지는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질문> 4분기 성장률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몇 퍼센티지로 보시는지,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하 주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높아서 소비와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OECD에서는 통화정책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재정을 좀 더 확대해라, 그런 식으로 주문이 됐는데,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닌지, 자본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LTV·DTI 예전수준으로 환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최고에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4/4분기를 저희가 전기대비로 0에 가까운 정도로 했고요. 전년동기대비로 1.9%, 2% 이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10월까지의 지표들, 그리고 11월, 12월 지표들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정도는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뭔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큰 impact를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금리인하를 주문하면서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했을 때 분명히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금리인하 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제가 경기전반의 하방압력이 굉장히 높고 물가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정책당국 간의 정책공조라는 것 자체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clear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집단대출, 분양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이 기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이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신심사 규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LTV·DTI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2014년 8월에 완화된 이후에 DTI·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빠른 상승에 일정부분 원인이 됐던 것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환원시키는 게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바는 DTI·LTV를 만약, 혹은 여신심사 규제를 더 강화하고, DTI·LTV를 완화시킬 경우에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더 하방압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당장의 경기보다는 어떤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DTI·LTV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기 하방압력의 일부는 금리인하라든지 아니면 재정확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더 완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금리 인하 관련돼서 전제조건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0%, 분기별로 0%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단일목표제로서 2%고요. 그 전에는 밴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일목표제이긴 하지만, '단일목표제이긴 하지만 ±0.5 range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밴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0%대냐, 1% 초반대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가상승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은 유가하락의 영향이라는 이런 요인 때문에 더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그걸 벌써 5년 가까이 물가가 상승,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은 물가안정목표로 환원하는 것이 어쩌면 요원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정치적 리스크 관련해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망률에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규철 위원이 중간에 설명하시면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될 경우에는 내년도 2.4%에서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년도 성장전망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그런 수치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저희가 굳이 하방압력이, 첫 번째로는 전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서 전망에 상·하방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굳이 저희가 2% 초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만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급락하면서 1%대에, 혹은 1% 초반대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저희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여건이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성장률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내적으로는 분명히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낮은 모습입니다만 저희가 2.4%라는 것을 내놨고, 사실은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게 2% 초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3%도 사실 2% 초반이고 2.0도 2% 초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range 정도의 하방압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현재 12월 중에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거의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미 시장에 환율이나 주가나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장기금리나 이 부분에 12월에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이미 포함되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KDI 전망도 12월에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달러의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가늠하기는 range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재정을 확장하면서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또 올라가고 장기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수출채널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실물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달러화가 강세화 될 수 있고요. 미국경제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달러 자체만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주변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씩 파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사실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 쓰는 게 맞느냐, 이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소득 재분배, 그리고 사회안정망에 대한 우려가 또 그 안에 결합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면 실업급여 확대라든지 아니면 취업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단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재원을 활용한다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어떤 불확실성으로부터 사회통합을 이뤄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4월에 DTI·LTV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라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과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글쎄요. 이게 연장하면서, 내년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게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정책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궁극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성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고 나서 실행된다면 이게 그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7월 말에 자연스럽게 종료하느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타 다른 정책들, 여신심사 강화라든지 집단대출 강화라든지 이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Macroprudential Policy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예상되는 부정적인 impact가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구조조정 관련해서 일단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새로 제안한 제도 있잖아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네.

<질문> 이것 좀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은 ‘워크아웃과 기업회생 절차 간의 장점을 다 모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두 제도의 단점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바꿔보자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 제도 scheme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이 부분은 저희 KDI의 남창우 박사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남창우 박사님을 직접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