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쿠시만은 2015년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
 
연방대법원의 IP 분야 역할이 상표 부문으로 확대
-2015년 IP 분야에서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전례 없이 확대 중
-최근 한국 하나금융그룹과 미국 하나 파이낸셜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연방대법원은 하나금융의 승소 판결을 함.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각 주별 일반법을 적용하던 민사적 영업비밀 보호에서 새로운 연방 차원의 입법이 시도
 
특허 자격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특허 소유자와 미 특허청의 다툼
-2014년 6월 연방대법원은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사건에서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
 
유럽 단일 특허제도 및 단일 특허법원 준비
-유럽은 유럽연합 (EU)차원의 단일한 특허제도 및 특허법원 설립을 추진 중.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한 EU 지역에 걸쳐 단일 특허 및 단일 특허 심판이 적용될 예정.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 주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2014년 연방순회법원은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심사 강화 방침을 표명.
-당시 법원은 VirnetX, Inc. v. Cisco Systems, Inc.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침해 증언을 기각.
 
기타 주요 동향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
-상표저장소 (Trademark Clearinghouse)는 웹에서 브랜드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사후승인심사 (PGR) 절차의 인기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공을 반영하는 것인가?
-오픈소스의 확대는 기회와 회피 가능한 함정을 동시에 제시.

출처: JDSUPRA(바로가기 클릭)